[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복지 부문 공약인 행복주택의 건립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많다.
당장 박 당선인이 공약한 20만가구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정 후보지 선정과 건립방식, 사업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기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3.3㎡당 500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비용이 늘어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60~70%수준에 맞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힝복주택을 짓는 데에는 우선 후보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철도차량기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이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선 철도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안되는 만큼 부지가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되며 좁아서도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광역철도가 혼재된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시내 철도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행복주택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차량기지는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지역은 모든 토지 소유주들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토지사용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토지점용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과 상관 없는 지자체나 기관의 소유 토지는 토지사용비용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 소유 토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봉구 창동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와 같이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소유 차량기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역세권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색역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행복주택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가 역세권을 지역상권으로 키우기 위해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놓은 상태"라며 "여기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납득할 만한 개발 인센티브를 줘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립방식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행복주택 건립방식은 철로 위에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2층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데크(deck)'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철도소음이 심각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반지하로 넣은 철도 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형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1.5배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사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당초 인수위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부지를 소유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댜 자산관리공사(캠코)까지 행복주택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사공'이 대량 양산될 판국에 놓였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인 만큼 공단도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사업주체 참여 의사를 표현했다. 또 코레일측도 "차량기지 부지는 코레일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늘면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될 토지사용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을 사업에서 배제하면 토지점용료를 내야 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의 통제가 쉬운 후보지역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실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할 문제 많아..지자체 개발계획과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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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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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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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