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복지 부문 공약인 행복주택의 건립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많다.
당장 박 당선인이 공약한 20만가구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정 후보지 선정과 건립방식, 사업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기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3.3㎡당 500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비용이 늘어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60~70%수준에 맞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힝복주택을 짓는 데에는 우선 후보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철도차량기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이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선 철도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안되는 만큼 부지가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되며 좁아서도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광역철도가 혼재된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시내 철도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행복주택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차량기지는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지역은 모든 토지 소유주들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토지사용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토지점용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과 상관 없는 지자체나 기관의 소유 토지는 토지사용비용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 소유 토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봉구 창동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와 같이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소유 차량기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역세권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색역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행복주택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가 역세권을 지역상권으로 키우기 위해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놓은 상태"라며 "여기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납득할 만한 개발 인센티브를 줘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립방식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행복주택 건립방식은 철로 위에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2층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데크(deck)'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철도소음이 심각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반지하로 넣은 철도 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형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1.5배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사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당초 인수위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부지를 소유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댜 자산관리공사(캠코)까지 행복주택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사공'이 대량 양산될 판국에 놓였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인 만큼 공단도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사업주체 참여 의사를 표현했다. 또 코레일측도 "차량기지 부지는 코레일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늘면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될 토지사용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을 사업에서 배제하면 토지점용료를 내야 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의 통제가 쉬운 후보지역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실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할 문제 많아..지자체 개발계획과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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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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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