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빠지거나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실종됐고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도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대기업 규제 공약도 줄줄이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경제민주화, 국정목표서 빠지면 위상 낮아져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란 표현 자체가 쏙 빠졌다는 점이다. 대선공약에서 성장, 일자리 정책보다 앞에 섰던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 국정목표 아래 전략의 하나로 위상이 낮아졌다.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 규제도 일정 부분 후퇴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지만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로 약화됐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것도 사라졌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규제하려던 것도 빠졌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 대기업 규제, 통신비 감액 후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대선공약은 일괄적으로 50%수준에서 지원키로 축소됐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집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후퇴했다.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을 불러왔던 핵심 복지공약들은 상당 부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 복지재원 논란, 복지공약 단계적 후퇴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컸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예상대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논란 끝에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할 것처럼 한 것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는 120만~500만원의 7단계 개편으로 정해졌다. 대선공약에서는 개인소득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10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져 예상보다는 지원폭이 줄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