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이란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용어다. 예금과 대출로 이윤을 남기는 전통은행이 하는 업무와는 다른 비은행권 금융업을 일컫는다.
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위기를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은행 다음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규제차익 때문에 은행에서 그림자금융으로 (돈이) 가는 것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흥경제권이 같은 규제를 가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의 차이점과 어려움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그림자금융을 이해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펀딩 소스로 쓴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건인지 우리의 입장을 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게 현실적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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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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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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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