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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청문회 둘째 날…김앤장 약정서 문제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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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헌재소장 후보자 "사본 없어 김앤장 동업약정서 제출 불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동업약정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주요 쟁점은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4개월간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나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도 김앤장과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밝혔다가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박 후보자나 김앤장이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앤장 관계자는 "영업비밀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5000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본을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재소장이 될 사람이 사본이 없다고 하고, 김앤장은 영업비밀이라 제출 못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앤장에서 밝힌 계약서 내용에도 지분·배당·손해분담·업무집행사원 등 동업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없고 영업비밀준수사항에 관한 사항만 있다"며 "소유구조가 철저히 왜곡돼 있어 위법이고 이에 박 후보자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위법사실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동업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일이 있고,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김앤장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기업의 비밀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과 박 후보자의 공방이 과열되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치 범죄인을 다루듯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청문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청문회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조정식 인사청문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으며 20분 후에 회의가 속개됐다.

속개된 청문회에선 유국현 변호사가 김앤장 측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연봉과 약정서  문제가 의원들 간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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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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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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