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④] 중국 FTA전략은 역내 통상 주도권 장악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1

RCEP로 미국 주도의 TPP 견제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강소영 조윤선기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를 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위안화 경제권' 확장과 정치적 고려 등의 전략이 맞물려 매우 복잡다단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위안화가 기반이 되는 경제 및 통상의 주도권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국가 목표에 맞춰 역내 자유무역지대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모든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호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의 FTA 전략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중국에 있어 TPP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물망 처럼 께름직한 것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을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과 같은 범아시아 협력체가 무역 투자 자유지대 협상의 바람직한 추세라고 주장한다. RCEP는 TPP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맞춤한 대항마인 셈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션밍후이(沈銘輝) 주임은 "중국은 동아시아 통상 협력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RCEP와 한중일 FTA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 일각에도 한중일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할때 선택적 입지가 약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TPP 주요 회원국들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의 TPP에 가입 여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일본 역시 TPP에 참여하고 다른 동아시아 협력의 경로를 타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맞닥드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RCEP와 한중일 FTA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무역협상에 있어 중국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드러냈다.

중국은 만약 한중일FTA가 무산되고,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중국이 고립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중국은 한중일FTA와 중국-아세안FTA를 통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제 정론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최근 논평에서 TPP교섭 참가를 정식 표명한 일본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일본이 한중일 3국 FTA에 집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논평은 한중일FTA와 TPP를 두고 저울질해 온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했지만 이를 통해선 어떠한 실익도 거둘 수 없으며, 이러한 태도는 한중일FTA 협상 타결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TPP 참여를 통해 자유무역 협상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엔 타이밍이 이미 늦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TPP보단 한중일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통상 전문가들은 TPP가 일본 경제가 원하는 시장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을 얻는 대가로 농업·서비스 시장에서 치러야 할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 시장 개척과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한중일 FTA와 TPP 사이에서 공중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일본의 ′충성도′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한중일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중일 3국은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게 중국측 입장이다. 결국 중국이 빠진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협상 당사국들에게 어떠한 실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궈셴강(郭憲綱) 부소장은 한중일FTA 협상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한중일FTA의 최대 수혜자로 이미 충분히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계산을 더해 한중일FTA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 연구실 쑹훙(宋泓) 주임은 TPP를 한중일FTA 협상 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TPP 참여를 선포하면서 한국도 TPP참여를 고심하고 있어 한중일FTA 체결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FTA협상 과정에서 중국에게 더 많은 조건과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쑹 주임은 그러나 "중국은 필요시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기타 국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TPP에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과도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은 비록 자유무역 협상 진전 속도가 더디지만, 현재 아세안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관계도 유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협상 추진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뉴스핌 Newspim] 강소영 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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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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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