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의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中投 CIC)가 최근들어 해외 투자 실적이 부진했던 가운데 중국 외환관리국(SAFE)이 미국 전문 투자 부처를 설립해 학계에선 CIC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국가 외환관리국이 미국 국채 외에 사모투자펀드나 부동산 등 투자 대상 다양화를 위해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새 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화(清華)대와 중앙재경(中央財經)대를 비롯한 중국 학계에서는 외환관리국이 설립한 새 사무소와 CIC의 해외 투자 종목이 겹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쟁 상대의 등장은 하등 나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환관리국은 리스크가 적은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경쟁체제는 좋은 자극제
CIC의 2011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CIC는 영국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호주 등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북미지역 투자 비중이 43.8%로 가장 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9.6%, 유럽이 20.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분야 별로는 금융과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각각 19%와 14%로 가장 높다.
근래 CIC의 해외 투자를 살펴보면 2011년 프랑스의 천연가스 개발업체인 GDF수에즈(GDF Suez)에 31억5000만 달러를 투자,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천연가스 업체인 애틀란타 액화천연가스(Atlanta LNG)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앞서 2010년에는 미국 에너지 업체인 AES 코퍼레이션에 16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캐나다 광산업체 텍(Teck)에 15억 달러를, 2007년엔 미국 모건스탠리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같이 최근들어 CIC가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나서면서 2011년 실적보고서에서 CIC의 총 자산은 4820억 달러로 불어났으나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2007년 설립 이래 6년간 CIC의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은 3.8%였다.
하지만 2011년 영업 비용이 전년보다 2배 가량 늘어났고 해외 투자 수익률도 4년만에 가장 낮은 -4.3%를 나타내면서 2007~2011년 CIC의 모건스탠리 투자와 블랙스톤 그룹 투자는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CIC 회장을 맡고 있었던 러우지웨이(樓繼偉·현 중국 재정부장)는 투자 구조 최적화와 유연성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 사모펀드, 에너지 자원, 부동산, 인프라 등 장기 자산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CIC는 2012년 10.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극적인 실적반등을 이뤘다.
CIC에 이어 외환관리국도 이런 부동산 사모펀드 분야 투자를 전담하는 미국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한편에서는 CIC와 외환관리국간의 업무 분담이 모호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난(西南)증권 수석금융 연구원 푸리춘(付立春)은 외환관리국과 CIC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CIC와 외환관리국이 실적 경쟁을 벌이는 속에서 CIC가 더 적극적인 태도로 해외 투자에 임할 것이고 투자 효과와 실적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것.
푸리춘은 "실적이 두 기관의 명예와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IC와 외환관리국의 투자 업무가 겹칠 가능성도 있지만 해외 시장은 매우 넓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며 오히려 서로 협력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실탄' 마련이 새 과제, 외환국과의 연할분담도
글로벌 최대 투자기관중 하나인 CIC는 외환관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CIC의 해외투자 금액은 2011년 이후 20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CIC 설립 당시 해외투자에 배분한 자금을 거의 소진했다.
2011년 국가외환관리국이 CIC에 300억 달러를 긴급수혈하기는 했지만, 투자자금 조달 체제 구축은 CIC가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국가외환관리국이 독자적으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CIC와 경쟁구도가 점점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가오시칭 현 사장은 이에대해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선진국가는 2개 이상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CIC와 외환관리국 모두 국가의 자산 가치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두 기구 사이의 경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해외투자에 있어서 CIC와 외환관리국의 역할에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센터 장밍(張明) 부주임은 "외환관리 시스템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관리국은 안전 자산에, CIC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빠지는 인사이동
CIC의 최근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원이 5월 17일 CIC의 감독이사회 의장에 리샤오펑(李曉鵬·54) 공상은행(ICBC) 부회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리췬(金立群) 감독이사회 의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리샤오펑 ICBC 부회장이 새 의장으로 영입된 것.
앞서 CIC의 중요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7월에는 장훙리(張弘力)가 CIC 집행이사직과 부총경리 직에서 물러났고 가오시칭(高西慶) CIC 총경리도 최고투자책임자(CIO)직을 더 이상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CIC는 리커핑(李克平)을 CIC의 최고 투자책임자로 임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CIC의 잇따른 인사변동이 CIC 내부 구조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 방향을 예상하긴 어렵다며, 국유 체제에서 관리되는 CIC의 특성상 아무리 잘해도 비판과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구조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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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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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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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