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TPP 앞둔 일본, 쌀 관세인하 두고 '고민'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7월03일 09:57

부분적 관세 인하안 제시할 수 있어

[뉴스핌=주명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앞둔 일본이 쌀 관세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등 TPP 참여국들은 쌀 분야 협상을 TTP 참가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시 자국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부분적 관세 인하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별도의 출처 없이 일본 정부가 주식(主食)용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가공용 곡물 관세는 인하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관측 보도했다. 쌀과 관련된 관세는 총 58종에 달하는데 이중 현미, 백미 등 주식 곡물과 관련된 관세는 6~8종이 전부며 나머지는 가공 곡물에 부과된다. 일본에서 주식용 쌀 소비량은 연간 715만 톤에 달하지만 과자 및 사케 등에 쓰이는 량은 60만 톤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관세항목들의 범위를 검토해보지 않은 채 여태껏 쌀과 관련된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관세인하와 관련해 한 일본 부 관계자는 "11개국이 이미 전체적인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만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이번 타협안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는 8월 초에 미국 및 다른 협정국에 알릴 예정이다. 

지금껏 곡물 수입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만 했던 가공식품 회사들은 인하시 혜택을 얻게 된지만 일본 내 농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또한 일본이 쌀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호정책 강화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TPP는 협정국 사이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