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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농해수위·국토위·기재위 외 상임위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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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체 상임위 정상 가동해야" vs 野 "박 대통령 책임 있는 태도 먼저"

[뉴스핌=고종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중FTA(자유무역협정)·쌀 관세화 유예·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농산물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KTX열차사고·8.28 전월세 대책 등을 점검한 가운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좀처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정이 확정된 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위 정도다. 안전행정위의 경우 오는 12일 대체휴일제 관련 현안 보고 일정을 여당 측에서 제안했고 민주당이 내부 논의 중이다.

국방위·법사위·보건복지위·교문위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의를 했거나 개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안행위 정도가 여야 간 소집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산업위·정보위·환노위·정무위 등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상임위 가동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를 전제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일부 상임위 중심으로 서서히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데도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허송한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 전력질주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형편"이라며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몇 개 상임위를 임시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전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결국은 반쪽짜리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 측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지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떤 만남도 무의미하다"며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라며 "우리 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근본이자 원천인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일성을 기대한다"고 박 대통령의 의미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9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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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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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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