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3국감] 정무위, 현재현 등 증인 채택…재계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8:10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증인 277명 등 1차 확정…향후 회의서 추가 논의 예정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606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일감몰아주기·차명계좌거래 등 주요 현안을 추궁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특히 지난해보다 국감 불출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무위 증인 명단이 확정될 때마다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대기업 핵심 임원 줄 소환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갑을(甲乙) 논란·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인터넷 포털 횡포 문제·금융권 차명계좌 및 금융실명제 등과 관련한 기관증인 277명과 일반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CP 사태와 관련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 출석시켜,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의혹 등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부문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박재구 CU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박봉균 SK에너지 대표·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달청 입찰담합, 조준호 LG 사장은 기업집단 허위신고,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는 소비자보호 및 직영점·대리점 차별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을 이행한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준식 포스코 사장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수입차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입차 업계도 증인 대상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마커스 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대표·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정재희 수입자동차협회 회장 등도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담함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과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등도 과도한 채권 추심 의혹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다.

◆ 2차 증인 채택 재논의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합의를 못한 증인에 대한 채택을 추후 회의 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이 차명거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신동기 CJ 그룹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의 횡포 문제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계 '갑을' 논란과 관련,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와 이들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소환 문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