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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이어 문형표도 KDI '법인카드' 사적이용 의혹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09:36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09:42

공휴일·관외지역 법인카드 사용 똑같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업무추진비용으로 쓰고 있는 '법인카드(클린카드)'를 고위급들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재직당시 법인카드를 휴가와 공휴일, 관외지역에서 6000만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장 재직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휴가 때 5건 54만원,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 사용이 455건 638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후보자 가족의 생일 또는 다른 사적 용도로 상당액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 후보자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예산의 부정한 사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게 위법부당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KDI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관외지역 사용분(455건, 6,000여만원)'으로 지적한 내역은 상기 집행기준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KDI 출신의 법인카드 사적이용 논란은 현 부총리가 올해 초 후보자 시절 KDI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현 후보자가 KDI원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로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59만원, 37만원을 결제했다"며 "해당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업종등록 돼 있으나 확인 결과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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