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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막달, 분양시장 ‘훈풍’..기존 시장은 ‘침묵’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4:49

막달효과 온도차 '뚜렷'..분양시장은 활기, 주택거래는 위축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양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물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음에도 사업장 2곳 중 1곳이 ‘완판’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인 데다 첫 분양인 만큼 기존 주택물량을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층이 몰렸다.

반면 기존 주택시장은 시세 반등의 불투명성과 이사수요 감소 등으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이달 아파트 거래량도 전달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분양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침묵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

17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한 18개 사업장 중 10곳(55%)이 청약 순위 내 마감됐다. 계절적 거래 비수기인 데다 분양 사업장 중 13곳이 지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서울에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분양시장을 이끌었다.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다시 쓴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42대 1(주택형 59.9C)를 기록하며 18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됐다.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통장을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경기도에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최고 8.5대 1의 경쟁률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평촌신도시에서 20년 만에 공급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되며 6개 주택형 중 5개가 1순위 마감됐고 나머지도 3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마쳤다.

분양열기가 다소 주춤했던 세종시도 막달 세제효과에 힘입어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모아종합건설이 선보인 '세종 모아미래도 리버시티'는 3순위 최고 청약 경쟁률이 311대 1에 달했다. 6개 주택형 중 2개가 1순위에서 4개가 3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중흥건설이 분양한 ‘중흥S클래스 리버뷰’는 최고 경쟁률이 9.5대 1을 기록. 4개 주택형 중 3개가 1순위에서 종료됐다.

이와 함께 유림이엔씨가 공급한 ‘거제 장평 유림 노르웨이 숲’은 최고 경쟁률이 108대 1을 기록했다. 고려개발이 시공한 경북 구미시 봉곡동 ‘e-편한세상 봉곡’과 서한이 분양한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복현3차 서한이다음’도 각각 최고 10대 1, 71대 1을 나타냈다. 

이달 종료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차익에 대해 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지금은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으로 조기 매도가 가능해진 것.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분양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재건축과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양도세 감면 효과가 분양시장에 온기를 크게 불어 넣었다”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양도세 감면 효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 혜택이 발표되고 최근 2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요층은 높아진 가격에는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다. 매도·매수자간 호가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서울시 거래 정보에 따르면 이달(1~17일) 아파트 거래량은 2981건이 접수돼 전달(6537건)의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루 거래량이 전달엔 217건이었으나 이달 들어 175건으로 줄어든 셈이다.

강남구 반포동 국민공인중개소 사장은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이 발표되자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의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수요층은 급매물만 찾다보니 거래 성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세 감면 효과가 있는데 현재 분위기론 이를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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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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