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제공하는 원스톱센터를 설치한다. 또 내용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통합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과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위원회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기존에 고용과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던 문제점을 개선해 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센터에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설치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과 보육, 서민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 영역이 확대된다.
기존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없는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 20여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과 확대에 들어간다.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용·복지 센터 설치로 국민이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 상담과 신청을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고용과 복지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복지 공무원의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과 워크넷 등 고용·복지와 관계있는 정보망을 연계해 개인별 맞춤 일자리 정보와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나선다.
복지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조정 연계도 추진된다.
우선 기존 292개 복지사업 중 52개가 조정된다. 올해 신설 또는 변경된 61건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내년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군을 확인해 조정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사업 수급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소득·재산 측정방식이 각각 달라 수급 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홍원 총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