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의 도입 등 바뀐 이동통신환경을 고려해 무선국 검사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래부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무선국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을 축소할 경우 혼간섭 없는 깨끗한 전파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될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돼 이동통신사가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신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연 116억원으로 추정)돼 창조경제의 핵심인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본검사제도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관리 공백 우려를 사후적인 수시검사제도 보완을 통해 방지함으로써 무선국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파 혼간섭을 예방해 국민에게 깨끗한 전파환경 및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동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