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중간금융지주,신축적 추진...자금소요 감안”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07:44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07:46

21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 강연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신규 자금소요가 크므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야간 시각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산분리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팽팽하다는 이야기다.

노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도 제시된 입법안 간에 편차가 큰 상황이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남소 우려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소관규제(482건)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의 차이를 강조했다. ‘규범’을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규정, 현장조사·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필요한 규정,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규제’는 “경제상황과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 수단”으로 풀이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하도급 관련 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과 같은 경제적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지침과 같은 미등록규제 중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동기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