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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완화 꿈틀, 中 경기부양 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13:50

최종수정 : 2014년04월02일 14:01

구매제한 등 4년만에 통제 고삐 늦추나, 시장 주목

[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올초부터 둔화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후퇴기미가 예상보다 짙어지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 모드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경기 둔화 조짐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자 중국 당국이 구매제한령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와 창사(長沙) 등 일부 지방도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4년동안 지속된 부동산 구매제한령의 고삐가 올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0 4일부 도시의 집값 폭등 억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가구당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 조치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부동산 업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창사, 항저우 등지에서 최근 정부 관계기관과 부동산 기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과 안정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구매제한령 해제와 두번째 주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정부기관이 부동산업자들에게 경기를 부양할 테니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면서지방정부도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는 등의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컨설팅사인 커얼루이(克而瑞)의 류천광 항저우 지사장은 어느 도시가 먼저 행동에 옮기느냐의 문제일 뿐, 구매 제한령은 반드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한을 완화하더라고 투기 금지라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장성 도시 가운데서도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곳은 바로 원저우(溫州)시다. 

원저우시는 구매 제한 완화 방안을 이미 성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원저우시는 지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에도 원저우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묶여 있어 집값이 붕괴되면 결국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 실물경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 투자 위축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조치 없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17.9%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약 64%(2003)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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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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