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군사훈련·외환시장 제재 등 필요"
[뉴스핌=노종빈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방 진영의 대응은 무기력한 모습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억제하지 못한다면 서방 진영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치를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지적했다.
◆ 크림 합병뒤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영향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P/뉴시스>
푸틴은 지난 2008년 8월 구소련 조지아 내 친러시아계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를 침공했지만 서방 진영은 이를 인정했다.
당시 글로벌 역학 구도상 러시아는 따로 떼어내서 처리하기 힘들 정도의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푸틴은 최근 크림공화국을 합병했지만 이번에도 서방 진영은 이를 받아들였다.
크림반도가 전부터 계속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침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서방 진영은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 이번에는 푸틴이 침입을 하긴 했지만 이를 침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 푸틴, 우크라이나 정부 기능 무력화 달성
불과 1주일 전 친러시아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통해 푸틴은 주된 목적이었던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정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효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푸틴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내전 상태가 곧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만약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이는 바로 푸틴이 바라는 결과일 수 있다.
푸틴은 이처럼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법을 무시하고 크림공화국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데 성공, 그 결과 러시아로의 합병까지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러시아가 인정했던 우크라이나 국경 준수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결과다.
◆ "러시아계 주민 보호위한 개입"…설득력 없어
푸틴은 그동안 일관되게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법과 진실을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이라도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크림의 분리독립 선례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테리아와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발트해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이른바 발트3국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현재 발트3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발트3국에 대한 러시아의 분리독립 책동이 있다면 이는 서방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소한 계산 착오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있다.
◆ 서방 진영, 더 늦기 전에 현실적 조치 취해야
따라서 서방 진영은 푸틴에게 추가적인 분란은 커다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하나 현 상황에서 볼 때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핵무기 보유국가인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일 정도는 아니다. 또한 유럽 각국 국민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부족 사태를 견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경제 봉쇄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서방 진영이 내세울 수있는 카드는 있다. 먼저 군사적 카드로 나토를 통한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의 군사훈련 실시와 방공망 및 사이버 방어망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발트3국과 폴란드 등에 주둔한 육군과 공군, 미사일 등을 즉시 파견하고 나토에 대한 군사비 증액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을 주는 제재는 달러화나 유로화, 파운드화의 러시아 계좌 거래를 막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게 되고, 수입 결제 거래도 쉽지 않게 된다.
이는 물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진영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푸틴의 책동을 멈추도록 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