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 세계 도시가 '주거난'..싱가포르식 공공임대가 답?

기사입력 : 2014년04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0:20

NYT "시장에만 맡겨두면 해결 요원"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전세값 폭등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올들어 이사철이 지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조금 떨어졌다지만 서울 전세값은 계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들도 임차료 폭등에 몸살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질로우(Zillow.com)와 공동 조사한데 따르면 미 주요 대도시 90곳의 평균 주택 임차료가 가계소득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료품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임차료가 너무 높다며 항의하고 있는 뉴욕 시민들(출처=뉴욕데일리뉴스)
하버드대 조사에서도 전체 소득에서 임차료를 내는 비중이 30%를 넘는 '렌트 푸어'가 미국인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38%였던 것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부터 뉴욕시를 이끌게 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년만의 민주당 출신 시장답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주택 부문에선 '임차료 동결' 그리고 살 만한 아파트를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뉴욕은 물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을 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려들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임차료도 급등, 원래 거주자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이런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싱가포르이지만 이는 뉴욕 등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땅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 정부는 크고 획일적인 아파트를 대거 짓기 시작했고 여기에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현재 80%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도시)가 강제하는 주거 안정을 꾀하기란 쉽지 않다. 짓는 것 자체도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엔 40피트(약 12미터)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마천루가 형성돼 있는 뉴욕 역시도 1882년 지어졌지만 2004년 가동을 멈춘 도미노 슈가 플랜트 부지를 재개발할 때 도시 조직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도시마다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 런던이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선 2021년까지 80만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고 2개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평균 렌트비가 월 2600달러에 달하는 호주 시드니에서도 2031년까지 500만호 이상을 짓고자 하고 있다. 뉴욕도 2030년까지 30만호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집을 더 짓는 것이 인구밀도와 환경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능사도 아니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책을 펴는 주체들은 주택 건설을 미루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새로 짓기가 쉽지 않을 때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주택 임차를 통제하는 것. 정부 주도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실제 '하우징 트러스트 펀드(Housing Trust Fund)'를 조성했고 향후 30년간 이를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도시에서 아파트 빌려 살기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만 있다.(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NYT는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집을 지어 임대해 주려면 보조금이 필요한데 이 규모가 또 만만치 않아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모든 저소득 가계가 자신들에게 알맞은 아파트를 구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연방정부에서 해마다 62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와튼스쿨의 토드 시나이 교수는 "도시들은 언제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패셔너블한 지역'을 형성한다"면서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들은 그저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역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게 되면 점점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부자들도 더 부자인 사람들에 의해 퇴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