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전세값 폭등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올들어 이사철이 지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조금 떨어졌다지만 서울 전세값은 계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들도 임차료 폭등에 몸살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질로우(Zillow.com)와 공동 조사한데 따르면 미 주요 대도시 90곳의 평균 주택 임차료가 가계소득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료품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뉴욕시를 이끌게 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년만의 민주당 출신 시장답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주택 부문에선 '임차료 동결' 그리고 살 만한 아파트를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뉴욕은 물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을 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려들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임차료도 급등, 원래 거주자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이런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싱가포르이지만 이는 뉴욕 등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땅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 정부는 크고 획일적인 아파트를 대거 짓기 시작했고 여기에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현재 80%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도시)가 강제하는 주거 안정을 꾀하기란 쉽지 않다. 짓는 것 자체도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엔 40피트(약 12미터)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마천루가 형성돼 있는 뉴욕 역시도 1882년 지어졌지만 2004년 가동을 멈춘 도미노 슈가 플랜트 부지를 재개발할 때 도시 조직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도시마다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 런던이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선 2021년까지 80만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고 2개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평균 렌트비가 월 2600달러에 달하는 호주 시드니에서도 2031년까지 500만호 이상을 짓고자 하고 있다. 뉴욕도 2030년까지 30만호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집을 더 짓는 것이 인구밀도와 환경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능사도 아니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책을 펴는 주체들은 주택 건설을 미루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새로 짓기가 쉽지 않을 때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주택 임차를 통제하는 것. 정부 주도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실제 '하우징 트러스트 펀드(Housing Trust Fund)'를 조성했고 향후 30년간 이를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모든 저소득 가계가 자신들에게 알맞은 아파트를 구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연방정부에서 해마다 62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와튼스쿨의 토드 시나이 교수는 "도시들은 언제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패셔너블한 지역'을 형성한다"면서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들은 그저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역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게 되면 점점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부자들도 더 부자인 사람들에 의해 퇴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