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국9조] A시장 5년내 개방, 자본 유출입 물꼬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6:24

자본시장 개혁개방 '신국 9조' <전문> 핵심 내용

< '新국9조'의 전문 주요내용 요약>

[뉴스핌=최헌규 조윤선기자] <전문내용> 중국 자본시장은 20여년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주식 채권 선물 등에 있어 기본적 시장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개혁 개방 진전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중국자본시장은 아직 계속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해나갈 필요에 맞닥뜨려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18대(18차 전당대회)와 18기3중전회에서 확정 결의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정책을 관철. 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협조발전 촉진. 직접융자 비중 확대. 금융리스크 완화. 혼합소유제경제 발전 추진. 현대기업제도와 회사관리제도 확립. 자본형성과 주권 유동화 촉진.

(2)기본원칙
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 시장법칙과 시장가격, 시장경쟁 원칙등 시장 규율 존중.
나, 혁신발전과 리스크 예방의 관계. 시장 서비스 능력과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혁신 적극 추진.
다, 투자결과에 따른 투자자 자기 책임 및 리스크 부담 의식 제고. 건전한 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3)주요임무
주식시장 다양화 채권시장 규범화, 선물시장 확대발전을 통해 시장체계 구조 우량화 개조. 2020년까지 구조합리화 시장기능개선 규범화와 투명화 달성, 고효율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구축.

중국은 2014년 5월9일 2020년을 목표로 A증시 등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했다. 2004년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밑그림인 '국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신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 선진화 초보적 완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2.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4)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추진. 완전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제도를 구축, 발행인은 정보공개의 제1 책임자로 반드시 발언과 정보공개 내용이 일치토록 함. 발행인과 중개기관은 정보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 시의적절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투자자는 발행인의 수익성과 투자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 중국의 실질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주식 발행 여건과 상장기준 및 심사 방식을 단계적으로 모색. 증권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주식발행과 상장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위법 행위는 엄중 처단.

(5)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가속화. 증권거래소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인 감독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거래시스템을 혁신하고 거래 품목을 다양화. 촹예판(차스닥) 시장 개혁을 가속화해 혁신형•성장형 기업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액의 간편하고 탄력적이며 다원화된 투융자(投融資) 시스템을 구축. 지역적 증권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에 편입하며, 통일된 등기결산제도를 구축.

(6) 상장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장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제도를 개선하고 시장화 경영시스템을 정립하며, 경영전략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유도. 상장사가 투자자의 수요에 입각해 성실하게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회계 준칙과 재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재무정보의 비교성 및 유효성을 제고. 상장사의 수익성 제고를 독려하고 투자수익성을 강화해 주주에게 더욱더 많은 가치를 창출토록 함. 상장사 주주의 지분 보유와 이를 통한 상장사 지배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의 독립적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상장사의 시가 관리제도 구축을 장려. 상장사의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상장사가 규정에 입각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7) 시장화 인수합병 및 재편 장려. 자본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과정에서 주요 루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본시장의 재산권 가격결정과 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인수합병 대금 지불방식을 다양화.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자본이 공평하게 인수합병에 참여토록 유도. 시장 또는 업종간 장벽을 철폐해 기업 재산권과 통제권의 타 시장, 타 업종 양도가 자유롭게 함.

(8)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국의 실제상황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제도를 구축하며, 시장화•다원화된 상장폐지 지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 상장사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중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주주가 지분 매입 또는 전환 상장 등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지지. 사기발행을 단행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행. 상장폐지한 회사의 재상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기업의 상장 및 폐지, 전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3. 채권 시장 규범화
(9) 채권시장 적극 육성. 회사채 공개발행 제도 개선. 각기 다른 투자자 집단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채권 품종을 다양화. 지방정부 채권제도 완비.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채권 품목 다양화. 여건에 맞는 자산 증권화 추진. 상업은행, 증권기관,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합법적 기관이 법에 입각해 채권을 수탁판매 하도록 지원.

(10) 채권시장 신용 구속력 강화. 채권시장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를 규범화. 발행인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식별 능력을 제고하며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채권 발행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채권신용보험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채권 신용증진 시스템을 개선하며 채권 신용증진 업무를 규범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책임 구속력을 강화하고 채권 위약 감독관리 및 처분 시스템을 완비해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11) 채권시장 연동 심화. 투자자의 적절한 관리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각기 다른 시장의 채권 교차거래 및 자체 위탁관리 전환 제도를 개선해 채권시장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함. 채권거래소의 합리적인 분업을 장려. 채권등록결산기관간 정보 공개와 연계를 강화. 채권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감찰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며 채권등록결산시스템의 통일 관리를 강화,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

(12) 채권시장 조화로운 감독관리 강화. 각 관리감독 부처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 채권시장 진입과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등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구축, 채권시장의 거짓 진술과 내부자 거래, 가격 조종 등 위법행위 적발과 단속 강화.

4. 사모펀드 시장 육성
(13) 사모펀드 발행 제도 완비. 적격투자자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모펀드 발행 정보 요구를 명확히하며 모집행위를 규범화. 사모펀드 발행에 행정심사 과정을 배제하고 각 발행주체가 법에 따라 특정 수량을 넘지 않는 투자자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상품 발행을 허용. 증권중개기관, 자산관리기관 및 관련 시장조직의 역할을 발휘, 사모펀드 상품 발행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중(事中)ㆍ사후(事後)관리를 강화.

(14) 사모투자펀드 육성. 지분투자펀드, 사모자산관리계획, 사모집합재테크상품, 집합자금신탁계획 등 각종 사모투자상품의 관리감독 표준을 개선. 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사칭한 각종 불법 자금모집 활동 엄단. 벤처투자 발전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며, 벤처투자펀드가 중소 기업을 지원토록 장려. 보험자금의 벤처투자펀드 투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 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금융서비스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실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5, 선물시장 건설 추진
(15) 상품 선물시장 발전. 선물산업 서비스 능력과 자원재 상품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혁. 원자재 상품의 선물과 상품지수, 탄소배출권 거래소 플랫폼 지속 추진. 선물시장 가격과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자격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리스크 헷지를 목적으로 선물 파생상품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6) 금융선물 시장 건립.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수요에 대응.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옵션, 주식선물 옵션의 상품 종류를 다양화. 시장 수급이 국채 수익률의 왜곡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도.

6, 증권 선물서비스 경쟁력 강화
(17) 진입문호확대. 증권사 펀드관리공사 선물공사 투자자문회사간의 업무장벽 철폐(교차 영업 허용).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선물업 진출 지지. 민영자본의 선물서비스업 참여 적극 지지. 증권선물경영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호 지분호환을 통한 종합경영지지.

(18) 중개기구 혁신발전 촉진. 증권경영기관의 차별화 전문화로 국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선진 투자은행 육성.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현대 자산관리 기관 전환 촉진. 선물경영기관의 M&A촉진. 증권선물경영기관 등의 자본중개 투융자 혁신 상품 개발 지지.

(19) 전문기관투자자 집중 육성. 전국 사회보장기금 자본시장 적극 참여케 함. 사회보험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상업보험자금 해외 장기자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하여금 중국 자본시장 투자 범위 규모 확대.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펀드관리공사 설립토록 함.

(20) 증권선물 인터넷 업무 발전유도. 증권선물 서비스 각 자산관리 기관에 대해 인터넷 정보기술 혁신상품과 서비스, 거래방식 등 활용 적극 지지.

7, 자본시장 개방확대
(21)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간 투융자 편리성 제고.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범위 확대 투자한도와 상한 제고. 외국 개인의중국 자본시장(A증시) 직접 투자 점진적 개방.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점진 추진. 외국자본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 제한 완화. M&A의 국가안전심사와 독점심사제도 개선.

(22) 증권선물산업 대외개방 확대. 외자가 지분참여와 주주권 행사하는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의 경영 범위 확대.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에 대해 해외진출 전략과 국제경쟁력 제고 적극 지지. 국내외 거래소 시장의 상호 연동성 강화.

(23) 국제간(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감독관리 협력 강화. 국제 증권선물 관독관리 규칙 제정 적극 참여.

8, 금융 리스크 예방과 제거

9, 자본시장의 양호한 발전환경 구축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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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