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 속살] 2010년 지방선거 악몽…여론조사 업체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07:49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21

유무선 병행·RDD 도입 등 보완…패널 대표성 등 한계 여전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업체들에게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선거직전인 5월 24일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51.1%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20%p 이상 앞서고 있었다.경기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45.4%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29.8%로 15.6%p의 격차가 났고,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42.4%,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34.5%로 7.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반면 실제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는 겨우 0.6%p 차이로 한명숙 후보에 신승했고,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차이는 4.4%p에 불과했다. 인천에서는 열세로 보였던 송영길 후보가 안상수 후보를 8.3%p 차이로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29일부터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공직선거법(108조1항)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제대로 여론을 읽어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쓰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꼽혔다. 이에 여론조사업체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조사를 병행하고 RDD(Random Digit Dialing·임의번호 걸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센터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0년에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됐던 가구만으로 조사를 한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RDD방식으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도 전화조사 대상에 포함해 표집하고 있고, 휴대폰 조사도 상당 부분 가미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식도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구 전화만으로는 모을 수 없는 층들을 표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번 여론조사는 2010년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조사기관이 보유한 휴대전화 조사를 위한 패널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의 지역적·성별·연령별·정치적 성향 등이 고르게 분포 돼 전체 국민의 의견과 수렴되는 분포를 보일 때 대표성 있는 표집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패널 DB는 어떤 방식으로 모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조사 기관마다 패널이 다양하며, 균질한 질의 DB를 가졌는지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관마다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 등과는 달리 기초단체장 이하의 선거는 정확도 높은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선거에서는 무작위 샘플링 방식을 통한 휴대전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일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다. 따라서 국번이 있는 유선전화를 이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결번이 많고 2010년 조사 때와 같이 제외되는 유권자층이 많아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부동층이 많아진 이번 선거의 특성상 제대로 된 표심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대선때부터 전화조사가 오히려 보수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도시에서 보수 표심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선거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이탈했다가 복원이 안되고 있다"며 "실제 투표장에 안 나갈 표인지 여론조사에만 응해 주지 않는 표인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여당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정말 등을 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을 지지하지만 분위기상 여론조사에 표출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100% 맞아 떨어질 순 없다. 하지만 2010년과 같이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기반해 선거 전략을 짜는 선수들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윤 센터장은 "실제 선거 결과에는 부동층이나 무응답이 없지만 여론조사에는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을 순 없다"며 "(여론조사는)전반적인 흐름과 결과가 유사하게 가고 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2010년처럼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과가 정반대일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