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세법 개정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4:41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2차 장벽 '3대 세제 패키지'

▲7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생각하고 있다. 이후 2주가량 주례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7일 재차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의 목적은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해결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6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처리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인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야 간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대상 법률이 총 16개다.

항목별로 내국세 13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와 관세 3개(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가 그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8월∼9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9월 중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위해선 현재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만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특히 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해법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오는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법을 도출할 지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더라도 각각의 세법개정안 관련 법률이 양측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3대 세제 패키지에서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앞세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각각 200억원, 1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2탄을 준비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내놓다 보니 매년 적자재정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이같은 세제정책을 발표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마지막까지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법'이며,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 "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데 수조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 5267억원의 95%인 7조 1762억원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며 "이중 5조 2570억(70%)은 소득이 5억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던 만큼 제도의 혜택은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이들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료 :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앞선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이나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 요구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울러 "시장 우려가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처럼 투자활성화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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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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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