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중년예찬] 사회시스템 정비작업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부 미완의 과제, 후세대에게 숙제로 남기다
- 적당주의와 검은 뒷거래의 관행, 사고공화국의 오명 2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대연각호텔 화재, 1980년대 KAL기 격추사건,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를 두고 혹자는 한국을 ‘사고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댔다. 대부분의 사고는 부실시공과 감독상의 무책임,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사고 현장은 끔찍하다 못해 생지옥이었다. 많은 인명들이 시멘트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서서히 죽어갔다. 더러는 상반신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패해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주검도 있었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타 죽기도 했다. 이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주검 앞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전에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 것인가?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일지라도 한평생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된다. 바로 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한평생 눈에 생생하고,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특히나 죽어가던 이가 다름 아닌 친구나 가족일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들에게는 당시의 악몽이 떠오르고 가시처럼 파고들어 가슴에 꽂힐 것이다.

세상은 망각을 통해 아픔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고통을 그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들 대부분은 세상이 싫고 원망스러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자를 책망하다 결국 이혼 또는 별거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개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없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내 나라가 내 나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조국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국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갔다. 더러는 조국이 싫어서, 더러는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잊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그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적당주의가 판쳐 새로운 사고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솔직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빨리빨리와 적당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웬만한 비리에는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 살아가려는 검은 뒷거래 관행에도 익숙해져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본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무시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좀 더긴 안목에서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가지를 못한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챙기는데 급급할 따름이다. 특히 검은 뒷거래는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부실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마저 갉아먹는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이다. 이를 퇴치하지 못할 경우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바삐 적당주의와 검은 뒷거래를 불식할 수 있도록 빠진 너트들을 찾아 다시 조이는 사회시스템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적당주의와 빨리빨리 문화에 ‘철저하고 빈틈없는 부지런함’, ‘섬세함과 침착함을 지닌 여유로움’을 더해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경제사회는 영원한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초빙위원
-현 단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재직)

*저서- 과천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선택, 14일간의 경제여행, 14일간의 (글로벌)금융여행 등 다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