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 일명 '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를 통해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다. 이는 자본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2가지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 부과)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완화해주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과세로 바꾸거나 줄인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탈로 다른 신흥국과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많이 나간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하고 리스크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차에 따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2025-12-30 06:45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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