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양창균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간을 지켜본 뒤 의견수렴을 통해 단통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특히 최 장관은 단통법이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ITU전권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최 장관은 22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 이동통신 휴대전화 환경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정부나 기업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성장과 보급률까지 올라가고 데이터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생태계가 잘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이전에 부작용이 많았으니 거기에 대해 단통법 생긴 것이고 고시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방통위와 논의를 열심히하고 기업들, 여러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단통법을 결정했다"며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오늘이 단통법 시행 딱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시장의 움직임이나 개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조금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여러가지 통신요금 서비스와 단말기 가격 지원금등에서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일부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단통법으로 줄여부르는데 앞으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통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며 "미래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줄여서 부르기로 했다"며 용어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난 일주일의 일이었다"며 "행복도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꼼꼼히 살펴본 뒤 정책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숫자적으로 발전했고 하는 부분을 잘 보면서 효과가 나오고 안나오고를 파악해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 팩트나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고 현재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17일) 아침에 관련된 분들하고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한 것만 기사를 냈다"며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강조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해명했다.
다만 최 장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서운하지 않다며 겸허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 장관은 "비판을 받아보면 비판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의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한 의견이 많은 건 당연하다. 의견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고 의견있으면 더 받고 싶다"며 "서운하다는 생각은 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현재 부산에서 3주간 열리는 ITU전권회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장관은 "ITU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통신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번회의를 위해 방문한 각국 ICT 장관들도 한국의 IC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