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그리스사태] 대선·총선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09:07

"시리자 집권 후 디폴트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 재정위기의 주역이었던 그리스가 조기 대통령 선거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재등장했다.

지난 5월 26일(현지시각) 그리스 유럽의회 선거서 승리한 시리자 [출처: AP/뉴시스]
10일(현지시각) 그리스 종합주가지수는 은행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날 약 13% 하락에 이어 1% 정도 추가 하락했다. 유럽 증시도 최근의 중국 증시 급락에다 그리스 이슈가 추가되면서 3일 연속 미끌어졌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연내 구제금융 졸업이 무산되자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조기 대선 실시를 발표한 여파다. 사마라스 총리는 의회에 대통령 선출 1차 투표를 오는 17일 실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찰스 로버트슨 르네상스 캐피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그리스 사태는 앞으로 6주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정원(300명)의 3분의 2 이상인 200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부결되면 5일 뒤 2차 투표(1차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득표시 당선) 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선출되지 못하면 3차 투표를 진행한다. 3차 투표에서는 정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해야 당선된다. 그리스의 1·2·3차 대선투표는 각각 17일과 23일, 29일 예정돼 있다. 3차 투표에서도 선출되지 않으면 10일 내로 의회를 해산하고 일반적으로 4주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신민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정은 155석을 차지하고 있어 45석을 더 확보해야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권 연정이 최대 175표를 얻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안팎에서는 조기대선시 대통령 당선에 가결에 필요한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부족하며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떠나버린 민심이 대선 부결시 치러질 총선에서 현재 지지율 1위 정당인 시리자(급진좌파)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당수는 “결국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고 총선을 치러 시리자가 중심이 된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다. 시리자는 유로존 잔류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리자가 내세운 50% 부채 탕감 공약과 긴축조건 축소 등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채권단 트로이카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가 국채 탕감 및 지급 연기를 선언할 경우 그리스 내 유럽 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해 예금자들의 손실 분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CB가 내년 초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QE)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가 국채 상환을 거부할 경우, ECB는 그리스의 국채를 매입 대상 자산으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시리자 집권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 여파가 국제금융시장에까지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리자 집권시 그리스 국가 디폴트와 금융시장 붕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등 주변국과 프랑스에도 충격이 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대선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려 한동안 시장 상황이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그리스가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구제금융 협상에 따른 국내 정정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씨티증권은 "조기 총선 결과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시리자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정국이 여전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소재 경제 싱크탱크 브루에젤(Bruegel)은 "투자자들은 시리자가 과거 그리스 좌파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바클레이스는 "그리스는 오는 2015~2016년까지 200억유로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거나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강화된 조건부 신용한도'(ECCL)를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