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진술토록 회유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폭행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인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조 전 부사장이 식사 때 와인 한두잔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식사 장소에서 여유있게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과 승무원은 몇명 조사했는지
-총 10명을 조사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기장과 부기장 총 4명. 4명에는 항로 중 교대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장과 부기장도 포함된다. 사무장과 부사무장, 승무원을 포함한 6명도 조사했다.
▲대한항공 처벌수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또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항공이 처벌받게 되는데 해당 여객기 기장도 포함되는지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관계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항로변경죄 적용도 가능한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
▲국토부가 사건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초기에는 사건 전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협조 요청을 했다.
▲대한항공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관련자 명단이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피감기관을 행정 조사하기는 제한적이다. 조사 거부할 때도 500만원 벌금 부과 정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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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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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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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