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정부 3년차,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기사입력 : 2015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2월01일 14:01

정재찬 "공정위 업무 자체가 모두 경제민주화 위한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섰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사라졌다.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관행 등 재벌개혁 과제가 여전함에도 경제활성화 명분이 이를 밀어낸 모양새다. 야당이 '재벌봐주기'라며 반대하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100% 규정'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6가지 세부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업무계획과 세부정책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업무계획에서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위는 당시 세부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폐해 개선 ▲경제적 약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관행, 순환출자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이른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올해는 '재벌'을 지칭하는 대기업집단은 물론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정위 업무 자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공정위의 업무계획에서 재벌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빠졌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순환출자 해소도 아직 미미하지만 2년만에 정책기조가 크게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정'을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해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