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이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무역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은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금통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도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외설득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D금통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금통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힌 바 있다.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2026-03-05 14:28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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