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1.75%로 사상최저치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성도 경제지표를 바탕(data-dependent)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율은 6.6%를 기록, 소득(명목GDP) 증가율 3.9%를 웃돌았다. 가계부채 잔액 역시 지난해말 1089조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는 분위기다. 은행 가계대출(속보치 기준)이 올 1월 1조4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월 3조7000억원, 3월 4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 136%)을 상당폭 웃도는 164%에 달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와 6배 수준(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2014년말 현재 0.49%(국내은행 기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도 2014년말 현재 14.0%로 기준비율(8%)을 크게 웃돌아 금융시스템의 손실 흡수력도 양호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와 감독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금리인상 시기가 최근 고용지표 부진과 물가전망 햐향조정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은 미 금리인상이 9월 이후 완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이같은 미 금리인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관측이다. 또 이같은 상황이 그리스 문제 등 여타 글로벌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우리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금리·주가의 급등락 등을 예상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의 경우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2026-07-21 17:03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2026-07-22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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