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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지금으로선 새만금이 인천보다 사업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메리트를 줘야하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은 외국 기업에만 주는 규제 완화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준다는 게 새만금청의 계획입니다. 특히 바다를 매립하는 기업에는 함께 개발된 국유지를 저가에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의 첫 청장으로 맨 앞에서 뛰고 있는 이병국 청장의 일갈이다.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만난 이병국 청장은 오랜 관료생활을 한 '공무원 출신'이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그가 강조한 말은 '사업성'이었다.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끌어올리는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 청장은 관료가 아닌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첫 삽을 뜬 전북 새만금 사업은 25년째 진행 중일 정도로 '사연'이 많다. 몇번이나 사업이 중단된데다 법정 다툼도 벌어지면서 사업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환황해권' 중심지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도 한발 뒤져있다. 인천시는 15년전부터 송도, 영종, 청라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숨가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송도신도시는 국제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커질수록 새만금의 입지가 좁아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새만금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부터다.
이 청장은 새만금의 가치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새만금은 중국 동해 지역과 최단거리로 5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291㎢의 넓이를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은 국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스케일을 자랑한다”며 “이런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에 한·중 FTA라는 새로운 호재가 추가된 것으로 이를 백지상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입지다”라고 말했다.
한·중 FTA 체결 후 새만금에 중국 기업의 투자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 새만금청은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와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새만금에 처음으로 입주한 외국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새만금이 산업단지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 앞으로의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 물었다.
“현재 8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기업들에 대해 새만금청 직원들이 1대1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한·중 FTA 산단과 별개로 일본 도레이사, 벨기에 솔베이사 등 국제적인 기업과의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총 13조원 규모로 발표된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의 절반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의 투자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청장은 “삼성그룹과 MOU로 체결한 투자규모는 7조6000억 수준인데 이는 1단계 투자 계획이며 2·3단계도 논의 중”이라며 “삼성그룹 측은 2021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컨셉으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한중 경협특구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외국인 고용·입지·출입국 규제 등 총 8개 분야다. 지난 6일까지 8개 과제 중 환경규제, 출입국 간소화, 금융 규제완화가 완료됐다. 새만금에 특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청장은 사업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간사업자들은 결국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판단한다. 인천에 비해 새만금의 사업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사업 규모도 크고 매립에 들어가는 비용, 공유수면매립권 문제 등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스크 안고 들어오는 기업에 특혜를 안주면 누가 들어오겠는가? 인천도 개발 초기 특혜 있었다. 인프라, 수질관리 등 기초사업은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나머지 영역에 민간사업자가 뛰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업들은 어떤 규제가 풀리기를 가장 원하는 지를 물었다.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들은 총사업비 정산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총사업비 정산제도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새만금에서 총사업비 정산 후 잔여매립지를 원가의 75%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중국기업들은 고용 규제에 완화에, 부동산 투자업체는 총사업비 정산제도에 관심이 많다. 지금 민간은 매립비용 들어간 만큼만 땅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제도가 개선되면 잔여 매립지를 75% 수준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내국인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로 물었다. 지금은 주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내국인 기업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청장은 아직 내국인 기업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다른 경제자유무역 지구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인센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산자부와 정치권 등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지금은 쉽지 않지만 새만금만의 가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새만금은 세계적 수준의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라며 “이 원석이 걸작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바로 시간”임을 강조했다.
이어 “3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 중 단일 사업으로 새만금을 가장 오래 다뤘다”며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결코 쉽진 않겠지만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녔다는 느낌이 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병국 청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책학석사, 광운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9년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새만금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을 역임하고 2013년 9월부터 새만금개발청 초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2010년 33.9km의 길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1년 이후 2단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