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대외요인, 하반기 최대 위험..위안화 지켜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위안화 절하와 관련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쏠림에는 유의하겠지만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국내 경제는 한은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3%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안정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증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3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현행 1.50%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상황, 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총재는 하반기 국내 경제는 국내리스크보다 대외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해당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취약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국 금리 인상에도 국내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9월과 12월 인상 시나리오를 모두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 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 불안까지 겹쳐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채권시장 자금 이탈에 대해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이유때문이지 본격적인 자본유출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라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그 나라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며 원화환율도 그런 흐름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율 변동폭과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에 의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위안화 절하로 변동성 확대됐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변경 가능성은? 2% 저성장 고착화됐다고 보는가.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

-미국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선과 중기인플레이션 목표치 수렴 두 가지가 있다. 노동시장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인플레이션 관련 확신히 분명치 않아 인상 시기가 9월과 12월설로 갈리고 있다. 9월이든 12월이든 양상황을 다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그렇게 어둡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다. 2% 성장을 자리잡지 않게 하기 위해 체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하반기 우리 경제 리스크는 대외리스크가 훨씬 크다.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취약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리스크다. 

▲ 위안화 절하에 대해 수출과 자본유출입 등 요인 중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 원화환율은 어떻게 보나.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의 환율 산정방식이 바뀌다보니까 여러나라 통화가치가 크게 조정됐다.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정되느냐,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겠다.

원화 환율 속도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그 나라 기초경제여건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 원화환율도 그런 흐름에 결정된다. 다만 환율 변동폭과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에 의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두 세개 정도 꼽는다면? 한은이 이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거나 취해온 구체적 조치들이나 대비책있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제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자금 흐름이다. 신흥국 자금이 선진국 쪽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유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 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국 경제 불안까지 겹쳐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면 확산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 상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몇가지 상정을 해놓고 있다. 시나리오 별로 국내 경제 파급경로 분석을 해서 대비책 세워두고 점검중이다.

▲2.8% 성장은 어렵다는 시각. 못미치더라도 추가 통화정책 대응은 어려운 것인가.  7월 채권시장 자금유출 원인은? 정희수 기재위원장 고용안정을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시킨다는 개정안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

-7월 경제전망 내놓고 한 달이 지났다. 이후 지표를 보고 모니터링을 종합해보면 7월 전망경로가 그대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 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여기에 맞춰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순 없다.

7월 자금 유출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달러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런데 채권자금중 일부는 경기 여건이 안좋은 일부 신흥국의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채권자금이 나간 것을 우리 자금유출 신호탄으로 볼 수 없다. 

한은 목적조항에 고용안정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거는 기대와 노고가 커지고 잇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안정 추가할 경우 목표와는 상충되고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보면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 지지 효과가 있었는지

-금리 인하 부양 효과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사이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상쇄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옛날만큼은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네차례 금리 인하 효과는 실물경기 회복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

▲유가 전제치 하락세다. 물가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3개월전 미국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지금도 유효한 의견인가.

-3,4분기 1%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기저효과를 감안해보면 완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물가의 겨우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 압력 있으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 어느정도 상쇄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 보면 유가 하락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겠다. 환율 상승 효과도 같이봐야 한다.

3개월전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발언과 지금 상황의 연결은 타당하지 않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낮춘 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는 것인가.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가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에 부담을 주는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한 것. 우리 경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것이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