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양적완화'에 중국부동산 꿈틀, 2016년 가을이 걱정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10월26일 17:40

수급 재고 美금리 도처에 복병, 도시 지역별 양극화 심화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매제한 폐지와 통화완화의 보폭을 넓히면서  중국 1,2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동원하고 있는 현재의 고강도 경기부양조치가  2016년 3분기이후에 가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유발, 중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금리와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다.  중국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는 올들어서만 각각 6회, 5회 째다. 한두달만에 한번 꼴로 연속해서 취해진 통화완화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광저우 등 4개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적지않은 효과를 내고 있다.

9월말 총통화(M2)잔액은 135조98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12%를 넘어선 수치다. 중국 통화당국이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중국 방식의 양적완화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는 이미 제로금리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는 10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통화정책외에도 주택구매시 지불조건완화 등 각종 구매제한 완화,  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직간접 조치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1선도시와 일부 2선도시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뚜렷히 상승하는 추세다.

중국 주택건설 당국은 지난 9월 30일 주택 가격의 25%만 먼저 지불하고 집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9.30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주택 매입 계약시 내야하는 이 선지불금은 종전 30~40%였다. 규제완화로 분양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던 부동산개발상들은 신규 분양 불량을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24일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조치가 취해지자 부동산 시장은 완연한 봄기운을 보이며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지방 중소도시까지 온기가 펄져 나갈 분위기다. 중국 부동산업계는 9월과 10월 전통적인 부동산 경기 활황을 뜻하는 '진쥬인스(金九銀十, 9,10월 호경기)'가 올 가을엔 모처럼 위력을 나타낼 것이라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선 도시의 경우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 9월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38.3%나 뛰어올랐다. 선전의 주택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이유는 토지자원의 희소성과 요지의 주택 공급 부족때문으로 다른 1선도시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1~3분기 기존주택 매매가 14만 200여가구로 전년동기비 두배이상 늘었다. 2010년 부동산 과열에 따른 구매제한 조치후 최고치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가 올가을에 잠시 반짝할지는 모르지만 시장 전체가 안정적인 상승추세로 전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고질병인 재고가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구매제한 조치나 수차례 금리 및 지준율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의 산물인 재고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4분기와 연말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도시 부동산에 일시적으로  '진쥬인스'의 활황이 찾아 올 수 있지만 2016년 가을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보고서는 중국 70여개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선전과 베이징 상하이가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급측면에서 볼때 올 가을의 부동산 호황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며, 특히 통화와화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가수요가 소멸되면서 중국 부동산은 큰폭 하락의 조정주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양 정책의 약효가 몇 분기 지속된 뒤 2016년 하반기에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게 이들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중국 대부분 도시가 앉고 있는 부동산 재고압력과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미국 부동산과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도 중국 부동산의 지속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회복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곳곳에 도사린 복병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