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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 문제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이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다. 인구 급증에 대한 걱정보다는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서는 출산 및 영유아 테마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 노동인구 감소·성비 불균형 등 인구구조 개선 시급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인구구조 개선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인구 급증을 막고, 자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른바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을 실시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산아제한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13억이라는 전체 인구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외동자녀 급증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중국 인구 규모를 15억 명 내외, 여성당 출산율을 1.8명 내외로 통제한다는 목표였지만, 최근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출산율은 1.18명으로 구미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국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소 장처웨이(張車偉)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12차 5개년 계획(12.5계획)’ 기간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12.5’이 시작된 이후 아동인구 비율과 노동인구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통계연감 데이터에 따르면, 0-14세 영유아 인구 비율은 2010년의 16.6%에서 2013년 16.4%로 감소했고, 15-64세의 노동인구 비율은 2010년 76.5%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73.9%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9%에서 9.7%로 늘어났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억1200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65세 이상 인구는 1억3700만 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5-59세의 노동인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371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노동력 공급 문제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노동력 의존도가 큰 전통 산업 부담을 키우게 되기 때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비용이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저장(浙江)성 발전 및 개혁연구소 줘융량(卓勇良) 소장은 “일본이 1990년대 말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노동인구 감소는 실업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비 균형을 회복하고,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두 자녀 출산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먼저, 남아선호사상이 아직 강한 중국에서 두 자녀 출산이 제한된 이후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커졌다.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현재 24세 이하 연령대의 성비는 110을 넘어섰고, 14세 이하 연령대의 성비는 무려 117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민대학교 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구바오창(顧寶昌) 교수는 “두 자녀 출산 전면 개방은 인구구조 개선에 유리할 유리한 결정으로, 노동력 공급 증가를 가져와 인구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양로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내수 증대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 성비불균형 해소에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인구 급증은 없을 것, 신생아 수 2017년 최고점 달할 것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 출범이 이미 일찍부터 예견됐던 만큼,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두 자녀 출산 전면 개방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말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했지만, 그 효과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그 근거다. ‘단독이태’란,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동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당초 중국 당국은 이 정책 시행으로 신생아 수가 매년 약 200만 명 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두 자녀 출산 조건에 부합하는 1100만 쌍 부부 중 70만 쌍 부부만이 두 자녀 출산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얻은 부부는 62만 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루제화(陸杰華) 교수는 “’단독이태’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는 1100만 쌍 정도였지만,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은 약 1억 가정을 포함한다”며 “다만, 정책의 최대 수혜 연령대일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後, 90년대 출생자) 사이에서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은 만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과도한 출산율 급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 교수는 “매년 신생아 수가 300만-500만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 같은 규모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17년에 신생아 수가 2300만 명에 달해 정점을 찍은 뒤 1-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시금 하양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가오칭보(高慶波)는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이 양육의사와 능력이 있는 부부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이번 결정이 중국 출산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 견인 효과 ‘톡톡’, 증시 반응도 ‘후끈’
출산율 증가는 젊은 노동력 제공과 함께 유아용품·교육·부동산 수요 증대로 이어져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 확대 및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주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인구학자 량젠장(梁建章)은 현재 신생아 수는 연평균 1600만 명이지만 향후 그 수가 250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생아 1명 당 연간 소비액을 3만 위안(한화 약 54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250만 신생아의 소비액이 7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량젠장은 “신생아 수의 증가는 부동산·교육·인프라 등 영역의 투자 확대를 유발, 정책 시행 이후 5-10년간 연평균 2250억 위안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쓰촨(四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궈정모(郭正模)는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이후 매년 신생아 수가 종전보다 100만 명 가량 늘어나 2020년에는 총 신생아 수가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녀 양육비 지출 확대가 가져올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면, 2500만 신생아의 소비시장 규모가 15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궈정모는 덧붙였다.
자본시장에서도 두 자녀 허용은 초대형 호재가 되고 있다. 29일 18기 5중전회 폐막과 함께 두 자녀 전면 허용 소식이 전해진 뒤 30일 증시에서는 두 자녀 테마주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이 날 거래에서는 ▲강남고섬(江南高纖) ▲강지약업(康芝藥業) ▲서부목업(西部牧業) ▲박휘창신(博暉創新) ▲패인미(貝因美) ▲천윤유업(天潤乳業) ▲신나양(新那陽) 등 1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산대화특(山大華特) ▲광명유업(光明乳業) 등도 급등했다.
신달증권(信達證券)은 “두 자녀 허용 정책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업종은 영유아용품 업계가 될 것이고, 이어 유아교육 섹터의 상승 공간도 상당하다”며 “이와 함께 자녀 등하교 수요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 섹터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의한 부동산 섹터 또한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궈정모 역시 “식품·장난감·신생아 의료·아동복·자가용·교육 등 업종 상장사 실적의 폭발적 증가가 기대된다”며 해당 섹터 테마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저평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