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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귀국…G20·APEC·아세안 순방성과는?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08:37

4대부문 구조개혁·창조경제 성과 공유…2025년 APEC 한국 개최 확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참가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한국의 동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에서는 G20 정상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했다.

G20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의제의 5대 중점분야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식량안보 및 영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과 포용적 비즈니스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안탈리아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다. G20이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G20 국가와 6개 초청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슬로건 하에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국제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 부대행사로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대화'에 참석했다. PA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다. APEC과 PA가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에는 2015 APEC 정상회의의 본일정인 리트릿(Retreat)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2세션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지은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2025년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상회의 2세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이에 동의했다.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에서 아세안 공동체에 더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미래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3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EAVGⅡ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특히 EAVG2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최근 한·일·중 3국이 3년 반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도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EAS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소개했다.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가속화에 대한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고 16개 회원국 정상들이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도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핵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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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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