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부채 59조 늘어 957조원…정부빚 55조↑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09:42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09:46

GDP의 64.5%...선진국 비해 양호한 수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으로 일반정부 부채에서 55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전년에 비해 1.6%p 늘며, GDP의 64.5% 규모에 이르렀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41.8%,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27.5%다. 내부거래는 71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8%를 나타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합에서 내부거래를 빼준 값이다.

지난해 공공부채 증가는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54조9000억원, GDP 대비 2.2%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p 감소했다. 내부거래는 1조7000억원, GDP 대비 0.3%p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8조4000억원)로 인해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 현황(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부채가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일반정부 부채는 OECD(일반정부 부채 산출 27개국) 국가 중 5번째,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

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2013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규모는 각각 3.3%p, 3.0%p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산출·공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