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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성장 감속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이 19일 발표한 2015년 GDP성장률은 6.9%로 25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양회에서 제시한 7%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투자 수요와 특히 우리와의 경협 비중 등으로 볼때 중국 경제 부진은 여러모로 우려스런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을 끝으로 하는 12.5계획기간(2011년~2015년)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 감속 추세를 보였다. 12.5 계획 원년인 2011년 9.5%였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 각각 7%로 후퇴했고 2014년에는 7.4%, 2015년에는 마침내 6%대로 접어들었다.

경제의 하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과 증시 폭락, 외자 이탈이 거세지자 글로벌 경제무대에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서방 투자기관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놓고 금융위기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중국 경제 현상, 즉 중국의 경기하강과 금융시장, 실물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서방 투자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드러내는 우려의 시각과 궤를 달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관들은 19일 중국이 2015년 성장률을 6.9%로 발표하자 실제로는 5%에도 못미쳤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한 기관은 3.5%설도 퍼트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투자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심한 경기 하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016년 경제가 우려되는 것도 모두 맞지만 서방 일부 기관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마치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어놓으려는 투기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서방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 감속의 국내적 원인으로 부동산 위축과 주식시장 급락, 지방정부 채무 등을 지목한다. 이에 대해 왕바오안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2015년 하반기 증시파동은 GDP가 6.9%로 하락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을뿐 경제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비록 재고 압력으로 투자증가폭은 크게 후퇴했지만 주택 판매면적과 판매금액이 각각 6.5%, 14.4%의 증가세를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부부채 역시 GDP의 40%미만으로, 경계수준인 60%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방에서는 위안화가치 하락이 차이나리스크의 잠재적 요인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기관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5%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쪽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가치가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위안화위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당국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위안화 절하는 고정된 추세가 될수 없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다. 이는 위안화가 투기세력들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실제 연초 위안화 환율 불안은 중국 당국의 강력 개입이 있고 나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와관련,  외환전문가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한번에 15%절하시켜 투기세력들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 발표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회견과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은 2015년 경제성적표에 대해 '다소 부진했으나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왕바오안 통계국장은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와 경제구조전환 압력, 생산 과잉에 처해있다. 자원과 시장, 수요 공급조건이 모두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6.9%성장은 쉽지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가 13.5계획(2016년~2020년)의 원년이라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6년에는 부진에서 벗어나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2016년 1분기 GDP성장률은 2015년 4분기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안정성장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한해 경제 성장률이 낮게 출발하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장리쥔 연구원은 "13.5계획기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7~8% 가량 성장할 수 있다. 13.5 기간동안 중국 경제가 전저후고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률은 현재 수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7%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이 제시하고 나선 효율과 생산성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공급측 구조개혁'이다. 중국당국은 공급측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올해부터 '과잉해소와 비용감축 재고소진 레버리지해소 취약점보강'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런 정책들은 전통 산업 일부 분야에 대해 침체를 불러오고 해당분야 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신흥산업과 새로운 업태, 뉴 비즈니스 모델이 구산업을 대체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들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출은 2015년에도 31.6%이상 증가,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신흥산업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와 선전 등 연해 도시의 신흥전략 산업 발전속도는 10%대를 넘어섰고 전국 고기술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 이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 경제구조개혁에 따라 신창타이(뉴노멀)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신산업과 뉴비즈니스가 새로운 동력으로 중국의 중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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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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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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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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