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0:46

재송신 대가 산정 위한 협상 절차, 고려 요소 등의 내용 담겨

[뉴스핌=심지혜 기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CPS)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유료방송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CPS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며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손 본 뒤, 각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위원들을 통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이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CPS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다. 언제까지 협상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지, 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 간 소송이 발생되면 재판 시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은 CPS 가격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을 빚어왔다. 지상파는 케이블방송사에 현행 280원의 CPS를 43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적정한 산정근거 없이는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80원 역시 기준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협상 제도 조차 없어 양측은 소송으로 CPS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에 관련 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CPS 산정이 아닌 '협상 원칙'을 정한다는 기조 아래 협의체 지난 7월 방송·경제·법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데다, 국민들의 시청권을 두고 양측 간 마찰이 끊이지 않자 협의체를 만들었다.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재송신하는 과정. <사진=한국방송협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