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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기업디폴트빈발 인터넷금융 단속강화 생돈가격 급등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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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국영기업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정천위그룹은 21일 세 번째 디폴트 사태를 맞이했다.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2007~2008년 당시 빚더미에 오른 미국과 흡사하다며 중국경제 위기설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중국 돼지의 전국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kg당 20위안을 넘어섰다. 난징시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집값 상승 상한선을 설정했다.

중금공사는 중국증시 중기전망이 향후 선강퉁 출범과 A주 MSCI 편입으로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금융 업계가 1년간 집중관리를 받으면서 당분간 금융 관련 기업의 등록이 중단된다.

▲ 보정천위그룹 3번째 디폴트 발생국영기업 채무위기 고조

보정천위(保定天威)가 또 다시 15억위안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이했다. 1년 전 천위그룹은 8550만위안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국영기업 최초로 디폴트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천위그룹 측은 작년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자금이 고갈됐고, 이미 지난해 9월 18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올해 1월 8일부로 신청이 수리돼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소로스 “중국경제, 2007~2008년 빚더미 미국과 흡사”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가 또 다시 중국경제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소로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에 참석, 현재 중국의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2007~2008년 당시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채급증을 경고하고 나선 것.

연초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로스는 중국경제가 경착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소로스의 저주’로 중국증시가 대폭락세를 나타냈고, 중국 관영언론들은 일제히 소로스를 포함한 국제 투기세력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한편 이날(20일) 소로스는 위안화와 미 달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이른바 첵시트(Chexit)가 전 세계에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중금공사 “선강퉁, MSCI로 중국증시 중기전망 낙관적”

중금공사(CICC)는 향후 선강퉁 출범, A주 MSCI 편입으로 중국증시의 중기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분기 중국경제 일부 수치가 동기대비 약간 하락하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경기회복·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안정 분위기로 개혁 추진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유동성 방면에서는 향후 신용대출과 미국 금리인하 전망이 중요한 관측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터넷 금융 1년간 집중관리, 금융 관련 기업 등록 잠정중단

중국이 향후 1년간 인터넷 금융을 집중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자산운용, 재테크, 펀드, 투자운용, 인터넷 대출, P2P(개인 대 개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보험 등 회사명 혹은 사업범위에 ‘금융’이 들어가는 모든 기업의 등록이 잠정중단된다.

국무원은 최근 영역별, 지역별 인터넷 금융 집중관리 방안을 제정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조치로 풀이된다. 

▲ 중국 돼지 전국 평균가격, 사상 첫 1kg당 20위안 넘어

중국의 살아있는 돼지(생돈) 전국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kg당 20위안을 돌파했다. 일부 성(省)에서는 이미 돼지가격이 1kg당 20위안을 넘어섰지만 전국 평균가격이 이 수치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초 전염병으로 어린돼지들이 집단 사망하면서 5월에도 돼지가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 난징, 쑤저우 이어 집값 상승 상한선 설정...부동산 과열 억제

난징이 1㎡당 2만위안 이하의 주택에 연간 가격상승 상한선을 12%로 설정했다. 1㎡당 2만~3만위안 주택의 연간 가격상승 상한선은 10%, 1㎡당 3만위안 이상의 주택은 8%로 책정됐다.

▲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중국동방항공 주식 30억위안 매입

중국 OTA(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攜程)과 중국동방항공이 전략적 협력을 체결, 향후 사업, 지분, 자본시장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씨트립은 동방항공의 비공개 주식을 30억위안에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방항공에 대한 지분율(3.55%)을 향후 10%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무원 ‘인터넷+유통’ 추진

리커창 총리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나선  ‘인터넷+유통’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국무원은 '인터넷+유통'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문건을 하달했으며, 유통 인프라 확충·친환경 상품 유통소비·농촌 전자상거래 추진·발전기금 조성 격려 등의 내용을 담은 지도의견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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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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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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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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