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T-CJ헬로 합병 방통위 심사위원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07:21

"심사위원장 의견은 최종 결정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공정성 있는 인물 선정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승인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기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의 의견은 심사위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는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이 미래부에 있어도 최종 결정 전 방통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위는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35일 내에 최종 심사 계획을 확정한 다음 꾸려진다.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4박 5일간 운영된다. 

◆ 심사위원 '전문성' 우선...위원장 의견은 배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이들은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심사위 자격 요건에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SK텔레콤 등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임원으로 재직, 또는 자문·용역을 수행한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장 의견은 심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수 과장은 "심사위원장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최종 심사 결과를 채택할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배점 방식으로 심사할 경우에도 위원장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의 주요 업무는 SK텔레콤 등 합병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내용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필요 시에는 사전동의 조건 등의 정책을 건의할 수 있으며 기타 방송법 등 방통위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세부사항 등도 결정한다. 또 심사 기간 동안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배석 실무자 4인 이내로 제한)의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결정되며,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해 채택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바탕으로 방통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방통위 심사위 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공정성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이번 인수합병 허가를 위해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SK텔레콤 등과 관련되지 않는 인물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 과장은 "미래부와 협의해 자문단이나 심사위에 들어간 이들은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방통위>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