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中 반독점법, 국가 개입 정당화 수단”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3:55

장기적으로 중국경제 투명해지는 계기...한국기업에 기회

[뉴스핌=조동석 기자] 중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르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모시켜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일 KDI 이재형 전문위원의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시장경제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적 목적과 유리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정당화된다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가격법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3개 법제로 구성돼 있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독점 등을 규제하고 있다.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중국 반독점법은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기능 및 역할과 시장원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더 중시되는 것이 반독점법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형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과도한 이익(혹은 높은 가격) 그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점법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반독점법의 정신과 그 규정들이 중국시장의 기본 질서 및 규정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중국시장은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