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추경 쟁점③] 끼워넣기? 쪽지예산? “이런 것도 일자리 추경?”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19:50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06:53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16일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끼워넣기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이와 거리가 먼 사업은 끼워넣기나 쪽지예산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322억원),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119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1500억원) 등 총 2026억원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구조 개편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온도 차이가 난다.

‘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50억원) 사업’은 지자체나 관광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TV 등 광고나 홍보(37억원)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울러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20억원)은 이미 ‘걷기 여행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및 추경편성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도시대기측정소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측정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노후 측정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측정소 설치와 단순 노후 장비 교체 등이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048억원 대비 434억2000만원(41.4%) 증액된 1482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수도 기존 7900대에서 2100대 늘어난 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이 전기자동차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민생안정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경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추경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2013년부터 지원됐는데, 2015년까지 대당 1500만원이었다가 2016년 상반기부터 대당 12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추경편성을 통해 다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조금 액수가 1년 사이 2번이나 변경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