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으로 거대한 단일 경제권 형성을 추진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이 지역 통합에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영유권 분쟁, 군사비 지출, 경제 규모 차이 등이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부 아세안 지역 지도자들에게 사업, 투자, 경제 통합이 최우선 사항이지만, 회원국별 정치·경제적 차이, 강대국의 이권 경쟁, 이질적인 성장률 등등이 다른 길로 유도하고 있다"며 "회원국의 다음 과제는 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6억300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했다. 저렴한 생산기지와 원자재 공급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7위의 거대 소비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 인프라 지출, 경제 규모별로 큰 차이

<사진=블룸버그통신>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AEC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등 사회 인프라 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약속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인프라 건설 필요 자금은 각각 1조달러,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보다 선진화된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른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빈국인 미얀마는 2030년까지 매년 100억~150억달러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와 영유권 분쟁도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경제 통합에 필요한 재원이 거꾸로 방위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를 기록한 데 반해, 방위비 지출은 2배 증가했다. 지난 8월 베트남 정부는 로켓 발사대를 남중국해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에 의하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세계 48위지만, 2011년과 2015년 사이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8위를 기록했다.

◆ 영유권 분쟁, 회원국 에너지 소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미 남중국해 분쟁은 회원국 간 대립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중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중국의 주장에 적대적이다.

인도네시아 팟자드자란 대학의 테우쿠 레자스야 교수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분쟁은 계속해서 아세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들도 통합이란 대의보단 회원국의 자주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도 단일화를 방해하는 요소다. 태국 탐마삿 대학교의 루쓰 파놈용씨는 "특정 국가에서 투자의 편리성은 AEC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아세안 지역)투자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세안은 경제 통합의 기본 조건으로 2020년까지 금융 부문의 자유화를 이뤄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본 조건인 금융 부문이 가장 폐쇄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피유시 굽타 은행장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이 필요한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EC의 잠재성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긍정적이다. AEC의 목표가 완성되면 그 어느 경제권보다 확실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베트남 우유생산업체인 비나밀크의 마이끼에우리엔 최고경영자(CEO)는 "제품 등록 등 기술적 방해 요소들이 지역 투자를 방해하긴 하지만, AEC가 규제 수준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 조건과 규제를 단순화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