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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정권 흔들기 '3대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10:05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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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유입 아이디어 공모·인권사업 등에 30억원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 대북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대북 정보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한에 대량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디지털 기기를 북한 주민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고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흥미로운 콘텐츠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약 18억원)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지난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유입 등 3대 '북한 흔들기' 사업에 총 265만달러(약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항목을 보면 대북 정보유입과 내부정보 반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달러,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55만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국무부는 부문 당 약 2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감시한은 다음달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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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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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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