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 정무위, 대우조선 회계감리·황제금리·정찬우 이사장 인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20:23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08:13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 회계감리 결과와 연 1%미만 황제대출 금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의 낙하산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았다.

◆ 여야 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감리' 집중 추궁

먼저, 여야 의원들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진 원장에게 "올해말까지 대우조선 감리 결과가 나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이 진행 중인 회계 감리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연내 (결과 도출을 위해) 절차를 밟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3년과 2014년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보려 했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리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진 원장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감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의 뒤늦은 감리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의하자 진 원장은 "감리는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야당, '황제대출' 적정성·정찬우 이사장 '낙하산 의혹' 질타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은행 저금리 대출로 불거진 '황제대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상반기말 기준)'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2만1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1만7768명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연 1% 미만 대출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해 봐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대고객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관여하기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경수 전 이사장과 증인 채택 운명이 바뀐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에게 "낙하산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적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정 이사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임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지주회사법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등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거래소는 300만 투자자가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핵심인데, 9월 2일 이사회가 급조되고 주주총회까지 15일, 후보자 심사 기간이 5일에 불과한 깜깜이 주총이 열렸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낙하산이 외부에서 왔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쳤다.

◆ 금감원 '종합검사 페지'·한미 늑장공시 제도 개선 등

한편, 금융감독원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조사와 공시 및 공매도 제도 보완 요구도 이었다. 이에 진 원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가 함께 조사 중"이라며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5년 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지만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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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