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위원장님 발언이 저렇게 센 건 처음 본다.”
지난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금융위원장)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지켜본 금융위 모 과장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의 폐해”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앞선 이 과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저런 단어는 쓰지 않았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가 가계부채를 잡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금융위에서 나온다.
금융위 모 국장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1.25%)는 사실상 제로 금리”라고 했다. 금융시스템 안정 책임자(금융위원장)로서 가계부채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란 근거가 힘을 받는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였던 정부간 입장차이도 ‘가계부채 관리’로 정리되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에 찬성하는 기획재정부-국토부와 반대하는 금융위-한국은행으로 편이 갈렸다.
임 후보자 발언이 힘을 얻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집스런 언행일치(言行一致) 정책 때문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책임’ 우선주의를 고집했다. 한진해운은 오너가 사재출연 등 충분한 재원을 내놓지 않자 법정관리로 가게 했다. 해운물류 대란 등 비판에도 이를 관철시켰다. 대우조선해양도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자구안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재무지원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임 후보자의 이같은 행보에 비춰 지난 3일 정부의 강남4구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부동산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년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 내 집을 사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를 완화하고 재건축과 청약 관련 규제도 풀었던 정책을 되돌리려는 의사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그때는 선택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이후 발생한 위험요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지목한 발언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종룡 부총리도 내가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정책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은 ‘부동산 투기 파이터’라는 공통점이 생겼다.
김 총리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기억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 때문에 LTV·DTI가 결국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고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가계부채 주무장관을 해 본 임종룡 내정자가 부총리에 내정됐다는 점이 다행이고 힘을 쓸수 있는 위치에 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