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창조경제' 예산 삭감…불안한 中企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4:34

"정부 지원 중단될 수도"…대기업 연결고리 사라질 수도 있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창조경제 관련 예산 삭감 소식으로 중소기업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한다는 소식을 걱정스럽게 본다. 창조경제 예산이 벤처·중소기업 육성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주로 집행한다. 이 중 미래부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에서 줄줄이 삭감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창조경제 주요 보류 예산 중 정부가 제출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과 지역 특화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40% 가까이 깎였다. 국회는 일자리 선도 사업 예산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였다.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예산은 145억6000만원에서 7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중기청 예산에선 눈에 띄는 감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기청 지원을 받아 해외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박람회에 참여했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장비 제조업체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들어가면 색안경을 끼고 볼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개요 <그래픽=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중소기업계는 걱정한다. 대기업과의 인적·물적 협력 체계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 공간을 포함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본 모델이다. 대기업은 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도 지원한다. 유통망이 없고 해외 바이어 초청도 어려운 중소기업은 싫든 좋든 대기업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창조경제현식센터 예산은 줄줄이 깎이는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센터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센터는 15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보면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창조경제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깎을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며 "창조경제에 나쁜 딱지가 붙었다"고 한탄했다.

한편 중기청는 내년도 예산안을 8조1133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2조3752억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3조607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