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준조세 청탁금지법 만들자"…정치권력 압박 원천봉쇄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8:20

준조세 한 해 20조원에 육박…이것만 줄여도 기업경쟁력 대폭 상승
'기업판 김영란법' 도입해 반강제 모금 금지 필요

정경유착 성격 변화…손목 비틀기에 '보험료' 낼 수밖에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기업들이 강제로 내고 있는 준조세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예 유착고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고 기업이 본연의 활동인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제2의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해 준조세 관련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중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대안은 비자발적인 기부나 자금 할당 및 차출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준조세 청탁금지법'(가칭), '기업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반강제적 모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해 권력의 사적 요구나 이해관계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봉쇄하자는 게 핵심 취지다.

기업경영 옥죄는 준조세 없애 경쟁력 높여야

준조세는 크게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부담금 ▲비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으로 나뉜다. 이중 마지막 항목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어 권력의 사적인 욕망과 이해관계가 언제라도 개입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런 유형의 초대형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세월호 성금,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미소금융, 동반성장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희망펀드,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에 동원됐다. 1980년 초반 일해재단(598억5000만원 기부-전두환 정부),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100억원- 김대중 정부), 사회공헌사업(삼성 8000억원, 현대차 1조원 출연 약속-노무현 정부) 미소금융재단(대기업, 은행 2659억원-이명박 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굳어진 대기업 사회공헌의 '황금비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삼성이 2를 내면 현대차 1.2, SK 1, LG 0.8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공헌 또는 기부, 후원 등으로 낸 자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18개 대기업과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까지 더하면 최소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계는 이와 관련 반강제적 기부금 요구를 막아줄 법의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고, 내수 위축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부담을 대폭 줄여 달라는 절박한 요구다.

재계에 따르면 준조세는 매년 꾸준히 늘어 한 해 20조원 가량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부담금, 기부금, 강제성 채권 등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40조원에 이른다.

정경유착의 성격 변화, 부패한 권력의 무한 이기주의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경유착 현상과 과거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정경유착을 구분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경유착의 성격과 진행 과정이 크게 바뀐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가이다. 과거에는 대기업 이른바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이 일반적이었다.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특혜를 받기 위해 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가 많았다는 것.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각종 법들이 본격 도입되면서 정경유착의 적극적인 주체가 기업에서 권력과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 최고권력자와 그 측근들이 정경유착의 주체로 나서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자금을 강탈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권력이 자신의 욕망과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기업 총수나 그 일가, 그리고 기업에 세무 조사나 취약점을 틀어잡고 목에 칼을 들이댄다. 약점을 잡힌 기업과 총수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험료'다.

더불어민주당을 선두로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삼성 등 대기업의 정경유착 행태를 강력 처벌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형성 고리 자체를 끊어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다.

부패한 권력이 기업을 강제할 통로와 수단을 원천봉쇄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기업도 불법·탈법 행위로 트집 잡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