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대북 시험대 오른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vs. 중국과 '협력'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46

미국 내 '강경론' 부상…일본, 중국에 "대북 조치하라" 촉구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전략적 인내'를 내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올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점치는 '힘(무력)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 트럼프 미일 동맹 강조하자 '강경론' 고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미일 주요 매체들은 그간 대북 관련 강경 어조로 일관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한 적이 없어 대북 정책 문제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짤막한 발언 외에는 공식적인 대응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결국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지칭되는 전 정부의 노선에 대해 정책 실패로 간주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을 돌아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 동안 북한 문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제재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거의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대화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만으로는 동북아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 협조가 우선" 현실론… 중국 태도 주목

하지만 이날 미국 CNBC방송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앨러반 비즈니스어드바이저리 공동 창립자 알라스테어 뉴튼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국에 대화를 먼저 시도한 뒤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비난하며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 왔지만 지난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뉴튼은 “몇 주 전 미국이 비슷한 미사일 테스트를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보다 중국과 협조하려는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대북 도발에 대해 제3자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비롯해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해야 하며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13일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건설적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