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토론회] 대연정 3人3色, '격돌'…준조세는 文·李 '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2:32

대연정, 文·李 "적폐세력과 손 못 잡아", 安 "유일한 개혁의 길"
소득불평등 해법…文·安 '일자리', 李 '재벌개혁' 초점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대연정'과 '준조세' 문제를 두고 두번째 격돌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것인가"라고 묻고,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첫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이에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검찰개혁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다 (통과를) 실패하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회 협치 정신이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표도 공격했다. "캠프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득권 대연정'으론 진정한 연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지난 첫 토론회에 이어 준조세 폐지 문제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 공약을 언급, "(대기업이)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원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에)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며 "지난 토론 때에서도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이해됐다"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 해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입장차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며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좋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국민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다 회수하고 대기업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