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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라서 서러운 SK하이닉스...”해외법인만 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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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100% 지분 아니면 국내 자회사 보유 불가
역량 강화 위한 국내 M&A 포기, 도시바 인수도 난항
주도권 박탈 상실감 커, 자회사 승격 전망 ‘오리무중’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3일 오전 10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하이닉스(부회장 박성욱)는 '손자'라서 서럽다. SK그룹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계열사이지만, 인수합병(M&A)하나 마음대로 도전할 수 없다. 손자회사 규제(공정거래법)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룹 안팎에서 자회사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37조원이다(3월31일 기준). 이는 모회사인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의 20조6000억원보다 17조원 많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총 13조7223억원으로, SK텔레콤 5조688억원, SK이노베이션(사장 김준) 5조251억원을 압도한다(표 참고).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당시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처럼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합류한지 불과 6년만에 그룹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계열사로 올라섰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신사업 발굴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그룹 지배구조상,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20.7%)이며 SK텔레콤의 최대주주가 SK㈜(25.2%)다.

이같은 지배구조로 SK하이닉스는 M&A조차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규제 때문이다.이 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즉, 100%가 아니라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거나 전략적 지분 투자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회사로 승격할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M&A에 나설 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제약이다. 

공정거래법이 국내법인에만 적용돼 SK하이닉스의 해외기업 인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M&A는 규모가 크고 해당 국가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당장 SK하이닉스가 주력중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전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대한 훙하이, 중국 칭화유니그룹 등 1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외국계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해외’ 아니면 ‘포기’라는 극단적 M&A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선 정국에 맞물린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오히려 대기업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법으로 막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의 반도체 수익계열화 및 경쟁력 강화에서도 ‘손자 SK하이닉스’는 걸림돌이다. 현 상황에서는 지주사 또는 모회사가 관련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재편해 SK하이닉스에 흡수시키는 등 후속작업이 불가피하다.  

기업 내부에서는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사업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시총과 실적 모두 앞섰음에도 지배구조상 SK텔레콤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문을 SK㈜의 IT 사업부와 교환하는 방식의 SK하이닉스 자회사 승격 시나리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3월 주총에서 인적 분할 검토를 부인해 자회사 승격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 반도체 사업 입찰과 자회사 승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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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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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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