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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헌법재판관, 아프리카 나미비아 대법원·국회 방문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4:15

우리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와 역사적 경험 전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아프리카 나미비아 대법원 및 국회를 방문해 우리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와 역사적 경험을 전수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 대법원을 방문해 시부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사법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서 열린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피터 시부테 대법원장이 참석한 데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미비아에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19일 오전 국립 나미비아 대학교를 방문해 존 발로 법과대학장을 만나 헌법학 연구,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양성 등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나미비아 국회를 방문해 피터 카챠비비 국회의장을 예방, 국회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국회의사당을 둘러봤다.

이번 국회 방문은 나미비아 국회 측이 한국 사법기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나미비아를 방문한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소식을 접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성사됐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16일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 대법원을 방문해 시부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헌법재판소제공]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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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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